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 227인, 찬성 225인, 기권 2인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 구성안과 헌법개정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 평창동계올림픽과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 등 3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6월 임시회는 지난 22일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8·15 이산가족상봉 결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빈손 국회'로 끝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였던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컸으나 국회는 여야간 대치전만 보여준 채 맥 없이 끝났다.

이번 6월 임시회는 인사청문 국회였다고 해도 무방했다.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청문회는 역시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청문회로, 여야간 충돌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부인 만큼 조속히 내각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통과에 무게를 뒀던 여당과 반드시 한 명 이상은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은 강 장관 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위장전입 사실과 부동산 투기 의혹, 각종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강 장관의 청문회는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여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여당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낙마할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야당은 비리종합세트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청와대가 강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국회 의사일정도 공전됐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예비 심사 조차 들어가지 못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28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추경안은 지난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는 지난 9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지난 8일 청문회를 치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공전으로 줄줄이 순연됐으며 추경 심사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을 중심으로 반쪽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단 여야는 7월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달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11일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을, 18일에는 기타 안건을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여러 현안마다 여야의 입장이 달라 7월 임시회도 난항이 전망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월 국회 마지막에 정부조직법과 추경 심사를 시작하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아 안타깝다. 7월 국회에서도 일자리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안정된 정부조직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이 7월 국회에서는 말만의 협치를 언급하지 말고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길 기대한다"며 "추경안도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무조건적 심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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