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청와대) 2017.6.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본관 세종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며 국무회의 결과를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7건의 차관회의 심의안건이 의결됐고,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해양수산부의 보고가 있었다.

먼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수석은 "이는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고 김초원·이지혜씨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김씨와 이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었고, 이날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2017.6.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 수석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령 통과는)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에 대한 구두 보고를 듣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심을 잡고 초기 대응을 잘한 점을 치하했다.

또 AI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고 한대성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과 관련해 "유족들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개편 등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펼치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해줬다"며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예정된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건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다.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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