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가 27일 호남 출신의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정하면서 검찰총장에는 영남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을 이끄는 양대 축인 만큼 지역안배에 무게를 두고 검찰총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단 경남 함안 출신 김경수 전 대구고검 검사장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법무부장관 후보 사퇴 이후 11일만에 박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검찰총장 인선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안 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발맞춰 검찰총장 후보군 천거를 진행했던 법무부는 자진사퇴 이후 총장인선 절차 진행을 미뤄왔다.

검찰총장 인선에는 박 교수의 출신지역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전남 무안 출신의 호남인사다. 검찰총장에도 호남인사를 기용할 경우 '탕평인사'를 내세워왔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은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 검사장이다. 소 교수는 전남 순천 출신이고, 김 전 검사장은 경남 함양 출신이다. 박 교수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 장관에 임명될 경우 지역안배를 위해 영남 출신인 김 전 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박 교수와 김 전 고검장은 모두 연세대학교 법학과 동문이다. 하지만 인사는 출신학교가 아닌 지역안배에 방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정부 요직에 있는 다수 인사가 서울대 출신이어서 출신학교가 인사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검찰총장 천거절차가 지난 20일 마무리된 가운데 현직 검사 7명, 전직 검사(외부 인사) 6명 등 총 13명이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현직 검사는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17기), 박성재 서울고검장(54·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 김강욱 대전고검장(59·19기) 등 5명과 검찰 내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등으로 확인됐다.

전직 검사들 가운데서는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59·15기)와 이건리 전 창원지검장(54·16기),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신경식 전 수원지검장(53·17기),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57·18기), 정인창 전 부산지검장(53·18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변 전 지검장은 천거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유력후보인 소 석좌교수와 김 전 고검장을 제외한 영남 출신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성재(경북 청도) 김강욱(경북 안동) 정인창(경남 부산) 등이 있다.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 출신 후보자로는 오세인 광주고검장(강원 양양)과 조희진 의정부 지검장(충남 예산) 등이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 교수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보름뒤 쯤 열릴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행정부가 장관의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낸 뒤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르면 7월17일쯤이면 법무부 장관 인선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 인사는 그 이후인 7월 셋째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반년 가까이 미루어졌던 검찰 내부 인사도 고검장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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