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2017.5.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초점을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비정규직 고용차별금지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와 차별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별 개선의 정책 초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개인적인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자발적 비정규직'과 달리 당장 수입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조 교수와 김진하 성균관대 HRD센터 연구원이 공동집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통계청 기준 국내 비정규직 644만명 중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21.6%(139만여명)로 조사됐다.  

또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영세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에 74.3%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반면 자발적 비정규직은 대기업(10%), 중소기업(61.3%) 등 핵심부 노동시장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역시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교수는 "비정규직 임금격차 차별의 주된 원인이 비자발적 비정규직 때문인 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자발적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비해 학력이나 근속기간(경력)에 의한 노동시장 보상이 크게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차별이 큰 의미가 없다"며 "일본처럼 정책의 초점을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18.1%의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개선 노력으로 임금보다는 상여금이나 퇴직급여 등 복리후생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30% 이상이지만 격차의 대부분이 근속연수, 교육, 성별 등 근로자간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차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결정방식이 정규직과 같아지도록 개선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반면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복리후생 격차는 근로자간 특성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40%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며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결정방식을 정규직과 같아지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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