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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뜨거운 분양시장…정부 "6·19대책 효과 나타날 것"

시장불안 지속되면 추가대책… "주택시장 합동점검 무기한 실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6-23 16:31 송고 | 2017-06-23 17:30 최종수정
‘6 ·19 부동산 대책’ 이후 오피스텔 첫 분양이 시작된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스마트' 분양하우스가 인파로 북적 거리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수도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규제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합동정검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란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제히 문을 연 전국 10개 단지의 모델하우스엔 6·19 대책 발표가 무색할 만큼 내방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실제 롯데건설의 은평 수색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모델하우스의 경우 내방객들로 100m 이상 대기줄이 이어졌다. 중흥건설이 고양시 향동지구에 분양하는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에도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지역에선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형태의 오피스텔(아파텔)과 상가 등에 '풍선 효과'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6·19 대책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새 아파트 청약 시점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투자적 수요를 관리하는 데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도입했다"며 "이후에라도 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이 심화될 경우 추가 대책도 즉시 발동할 수 있는 만큼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책은 LTV·DTI 강화로 대출 여력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격상승세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지난주에 대책을 발표한 만큼 지금은 정책 대응 여부를 언급할 때는 아니고 대책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대책의 본격 효과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내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나타났던 가격 급등세는 당장 한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6·19 대책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당분간 수요자들의 시장 관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6·19 대책 이후 첫 분양시장이 붐빈 것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피한 단지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을 주도했던 강남4구의 경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여기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합동점검을 무기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종료 시점은 주택시장의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근절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실시된다"며 "이는 6·19 대책과 함께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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