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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로 과열 '정밀타격'…투기엔 "8월에 보자" 경고

[文정부 첫부동산대책] 3년 만에 과열지역 선별적 금융규제 강화 카드
가계부채 주범 '집단대출·2금융 대출'에도 메스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6-19 15:18 송고 | 2017-06-19 15:19 최종수정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번 '6·19 대책'은 투기수요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더 센 방안을 8월에 내놓겠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6·19 대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과열 지역과 가계부채 급증 주범에 대한 '핀셋규제'다. 이상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부동산 대책)와 LTV(담보인정비율, 70→60%)·DTI(총부채상환비율, 60→50%) 강화(금융 대책) 등 화력이 모두 과열 지역을 타깃으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적·맞춤형 규제"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금융 규제는 부동산시장 규제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국지적 과열 현상과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8월에 더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LTV·DTI 선별적 강화,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방점

정부가 이날 주택시장 과열 진정 방안 외에 가계부채 차원에서 접근한 금융 대책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대출 확대→집값 조정→대출 부실화' 우려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LTV·DTI 강화 △집단대출 DTI 신규 적용이다. LTV·DTI 강화 대상은 은행과 2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한정했다.

LTV·DTI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대출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금융 규제 대상에 서민·실수요자(무주택자·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주택가격 5억원 이하)를 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DTI 비수도권 첫 확대·2금융 강력규제 '경고' 메시지

선별 강화이긴 하지만 상징적 효과는 작지 않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이후 약 3년 만에 금융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데다 지방(비수도권)까지 DTI 규제를 처음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다.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2금융 대출 규제는 2012년 5월 투기지역 해제 이후 가장 강한 규제 수준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대출의 잔금대출에도 DTI를 처음 도입했다.

은행 가계대출 옥죄기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집단대출과 2금융 대출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이번 금융 규제 강화로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의 대출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은 규제 대상 지역 내 차주의 15.3%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과열 지역 중에서도 서울 강남의 재건축·재개발 지역 투기 수요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했다.

◇DSR 연내 도입·자영업자 대책 등 8월 종합방안 발표


문제는 실효적 효과다. 일각에선 LTV·DTI 강화로 대출자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긴 하지만 감소 폭이 미미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실제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차주 4명 중 1명이 금융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지만 1인당 대출 감소금액은 10%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가수요를 차단하는 심리적 효과는 있지만,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일단 이번 금융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오는 8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는 종합대책에 136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 부문의 추가 대책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내 조기 도입, 자영업자 미시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책, 연체자 등 취약차주 보호 대책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계 소득 확대 방안, 금리 정책, 취약차주 보호 등과 함께 8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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