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文정부 재벌개혁' 초안 오늘 공개…김상조호 방점은?

10대 그룹에 집중…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방안도
"찍어서 몰아치진 않을 것"…수위는 조절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6-19 06:10 송고 | 2017-06-19 10:14 최종수정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로드맵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통해 19일 공개된다.

김 위원장이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데다가 그간 재벌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만큼 이날 오전에 열릴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의 재벌 개혁 의지는 취임식이 있던 지난 14일부터 강하게 표출됐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해 "4대 그룹, 10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다음 주에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말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음에도 월요일에 바로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개혁안에 대한 구상을 해왔다는 점과 하루라도 빨리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김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에 밝힌 검찰 고발건도 대기업인 부영그룹의 총수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미 재벌 개혁 신호탄이 발사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간담회에서 부영이 지난 14년 동안 허위 신고를 해오며 악용한 대기업집단 미편입 계열회사를 비롯해 일감몰아주기 차단, 이른바 '갑질'로 악명 높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사권,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권(전속고발권제) 등 현재 공정위가 가진 권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규모와 시장지배력 등 경제사회적 위치가 각기 다른 재벌 간에 어떤 기준을 달리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또는 10대 그룹으로 개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힐 계획을 밝혔지만 "4대 그룹, 10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가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어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벌 개혁 방안 외에 이를 담당할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규율 강화안도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기업집단국'으로 부활하는 과거 조사국이 불공정행위 조사뿐 아니라 경제분석 기능까지 갖추도록 한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께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형 로펌으로 간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과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findlov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