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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면직' 檢개혁 시동…'안경환 파문'에 발목 잡히나

'우병우 사단' 문책성 인사까지 개혁 속도
'가시밭길' 청문회 따라 총장 인선도 늦어질 듯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6-16 17:06 송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격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 당사자이자 검찰 '빅2'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위 '우병우 사단'을 겨냥한 문책성 인사조처를 포함해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순항하는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안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장관 인선은 물론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당사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직접 지시한 만큼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의 중징계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수사권 조정 등에 반발하는 검찰조직을 상대로 기선을 제압하려던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승부수는 일단 성공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발판삼아 검찰의 막강한 권한 분산작업을 완수하도록 안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쏟아지는 의혹 탓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현재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다. 야당은 16일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과 국민을 위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부적절한 여성관, 국가관, 법치관을 가진 안 후보자가 끝까지 장관을 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날을 세웠던 야당의원들의 '결사반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됐던 안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다면 자연스레 검찰총장 인선도 늦어지게 된다.

검찰은 지난 정권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아왔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며 '검찰=개혁 1순위'라는 프레임까지 덧씌워진 상황이라 사기가 떨어진 검찰조직을 추스를 지휘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조직의 업무역량도 발휘되기 어렵다.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의 속도가 예상보다 뒤처질 수 있다.  

안 후보자는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을 위해 국민이 기회를 주신다면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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