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6.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BBQ를 시작으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갑(甲)질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자헛의 경우 점주들에게 부당가맹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유력한 다음 타깃으로 꼽힌다.◇ 법원 판결에도 불복 피자헛, 공정위 '전방위 실태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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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업계와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9일 근거 없이 받은 가맹금(부당가맹금)을 점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자헛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2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자헛에게 가맹점주 50명에 인당 538만~9239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피자헛 가맹본부는 2007년 3월부터 매달 매출액의 일부를 '어드민피'라는 이유로 징수해왔다. 처음엔 월 매출액의 0.55%에서 2012년 4월부터는 0.8%로 올려 받았다.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낸 가맹비와 로열티·원재료비·콜센터 비용 외 추가비용이다.

업계는 피자헛 사례는 가맹본부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피자헛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며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을 장기전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정위가 본보기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공정위가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일은 어렵다.

대신 피자헛 가맹점별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압박수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요구로 점주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적절했는지 여부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피자헛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피자헛 가맹계약이 해지된 일부 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며 반발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엔 납품대금을 불과 이틀 늦게 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가맹점 3곳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가맹점 2곳은 법적 소송을 통해 매장을 다시 열었으며 나머지 1곳은 매장 영업을 접은 상태다

◇ 국정감사 소환 '규제 카드' 다양, 경제검찰 공정위 역할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뉴스1DB)© News1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업체를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밥법이다.

공정위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는 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 등을 소관하고 있다. 국회 정기 국정감사는 보통 9∼10월 사이에 열린다.

가맹본부 횡포에 공정위가 칼날을 꺼내든 만큼 3개월가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스티븐 리 한국피자헛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경영활동의 문제점을 따지는 국정감사에 CEO가 불려가는 일은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일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다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범위 확대, 국정감사 소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및 가맹점주 지킴이를 자처한 김상조 위원장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자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정위 역할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공정위는 낮은 처벌 수위와 소극적인 중재, 늑장 대응 등의 고질병이 반복되고 있다는 원성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여당과 국정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상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며 "과거 조사국에 해당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공정위가 강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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