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낮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고, 국정기획위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단체들은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돼야 하며,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알뜰폰을 통한 효과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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