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블랙리스트 청산' '문화복지 확대'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백서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도 후보자는 교문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임명되면 펼칠 주요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 청산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을 참여시켜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3달 정도, 필요하면 1달 정도 더 연장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문체부 직원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기해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화계와 체육계 인적청산과 제도 개선을 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하려 한다"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사표를 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며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7.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거시적인 문화 정책 방향에 대해 도 후보자는 "국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해 문화 활동의 질을 높이며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생활 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연결고리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 후보자는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현재 연 6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누리카드가 주로 도서와 영화 쪽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액수도 작다"며 "소외계층문화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고갈될 우려가 높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을 위한 문예기금은 1973년부터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나 2003년 모금이 폐지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4년 5273억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은 현재 잔액이 422억원에 불과해 이르면 내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후보자는 “재정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고에서 5000억원 규모의 출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담뱃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도 후보자는 “검토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7.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 생활 체육을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을 해마다 30개씩 만들어 5년후엔 전국 시·군·구에 하나씩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태극 문양의 '정부 상징'에 대해선 "비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정부 상징의 잦은 교체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도 후보자는 다시 복귀한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함께 쫓겨났던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 국정 농단 세력에게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 만날 것"이라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역사학계에서 제기한 '유사역사학 추종' 논란에 대해 "환단고기를 읽어본 적이 없다"며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은 예산 운용의 문제로 폐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로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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