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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文대통령 추경연설, 겉은 화려하나 알맹이 없어"

"민생 추경으로 제로베이스서 검토해 재편해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6-12 15:27 송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외화부실 즉,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환영하고 국민의당은 소통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는 시급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예산이 빠져있고 가뭄 피해 대책도 없다"면서 "과연 국가 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을 갖춘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도 고용률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빠져있어 아쉽다"며 "불황에 빠진 해운과 조선 등의 산업에 대해서도 방치한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 재정은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지렛대이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공무원이 아닌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전략적인 민생 추경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여야정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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