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8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유명무실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제3차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정말 힘을 실어서 저출산 문제를 관계부처 모든 기관이 협업 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40만6000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치였고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져 35~36만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결혼 적령기와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출산율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식,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자녀 양육의 국가책임 구현과 함께 결혼, 출생, 양육친화적 사회시스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자리, 4차산업, 저출산해소 과제를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정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금세기의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공공주거사다리를 강화해 나가고 청년고용안정 대책 등을 통해 지원 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설과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출산양육지원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이상원 미래경제전략국장,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이강호 인구이동정책국장,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윤효식 가족정책관, 교육부 한상신 학생복지정책관·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정자치부 하병필 지역발전정책관·안승대 자치행정과장,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추진단장, 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삼식 한양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등도 이날 토론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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