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병우 라인' 좌천을 골자로 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전격 단행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 카드'를 한템포 빨리 꺼내들면서 고강도 인적쇄신을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학연, 연수원, 근무지 등이 겹치는 검사들도 자칫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8일 법무부는 윤갑근 대구고검장(53·사법연수원 19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인사 직후 이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윤 고검장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장을 지냈으며, 수사 초기 소극적인 수사로 비판을 받았다. 또 우 전 수석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법무부 간부들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밖에 김 지검장과 정 부장, 전 지검장은 모두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다. 김 지검장은 세월호 수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있으면서 우 전 수석의 수사 외압을 도운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정 부장은 지난해 총선 선거사범을 처리하면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시절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정치권에서 지목됐던 '우병우 라인'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만에 결국 옷을 벗게 됐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우병우 사단' 12명의 명단을 국회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같은 인사 단행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별한 인사공백이 없고, 정기인사 시즌도 아닌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어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이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는 향후 예고된 검찰개혁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검사 인사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참여정부에서는 '검사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검사 인사권 논의가 공론화돼 본격적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함께 저술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은 결국) 더 큰 권력기관, 즉 인사권을 가진 권력에 대해서만 고개를 숙이고 따라온다"는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하는 등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인사 단행에 검찰 내부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 임명과 검찰총장 임명을 거친 7월말 이후, 정기 인사에서야 이뤄질 것이라 예상돼 왔다.

특히 핵심 '우병우 라인'은 아니지만, 검찰 안팎에서 '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의 불안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교·연수원을 함께 다녔거나, 근무지가 겹친 적이 있는 검사들, TK출신 검사들도 좌불안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수사한 일선 검사들까지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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