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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한달…탄력 붙은 문재인표 교육공약

국정교과서 폐지·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결정
고교학점제 도입 박차…다만 수능 개편은 더뎌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6-09 06:0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새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교육공약 실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같은 굵직한 갈등현안은 재빨리 처리했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시동도 이미 걸었다. 고교학점제 등 대표 공약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수능 개편, 고교 평가방식 전환 문제 등 공약 중 시급한 현안 등은 진행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가 이행한 1호 교육공약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다. 문 대통령은 공식 취임 나흘 만인 지난달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이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속전속결로 폐지됐다. 역사교과서는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완전히 전환된 상황이다.

후속조치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전액 국고지원도 약속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교육부 업무보고 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공약집 교육분야 내용 중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연간 약 2조원에 이른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나머지 1조1400억원을 부담한다. 새 정부는 앞으로 교육청에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전액 국고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핵심 교육공약으로 불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고 일정량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자는 게 근본적인 목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과정정책국 산하에 '고교학점제 추진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이튿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 과목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도봉고를 찾아 고교학점제 현장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에 시동이 걸리면서 이와 맞물린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성적 순에 따라 이른바 줄 세우기를 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교과목 선택 기준이 자신의 진로·적성이 아니라 고득점 가능성 혹은 학생 수에 따라 갈릴 수 있어서다. 수능도 마찬가지다.

다만 고교학점제를 떠나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여부 결정와 수능 개편은 시급한 현안이다. 당장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는 게 핵심이다.

계열별로 대부분 같은 과목을 듣게 하는 현 교육과정과 달라 내신 평가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도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바뀌어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할 교육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있었기에 국정 역사교과서나 누리과정 등 갈등요소가 있는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아직 수능 절대평가 등 쟁점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새 장관 선임 후에는 이 부분도 분명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