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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불출석 회유" vs "강제 안돼"…김이수 청문회 진통(종합)

참고인 출석 놓고 여야 충돌…한때 40분간 중단
한국당 의원-참고인들간 설전 벌어지기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성도현 기자, 이원준 기자 | 2017-06-08 12:02 송고 | 2017-06-08 13:51 최종수정
 
 

여야가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출석 여부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소연·박대규 헌재 연구관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이들이 출석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회유한 정황이 보인다며 이들이 출석하고 통진당 해산 재판기록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법적 외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가 이같이 입장이 충돌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때 간사간 협의로 40여분간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기도 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현재 소장을 대리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소속 공무원을 권한 내에서 출석하라고 해야 하는데 오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후보자가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휘하 연구관들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이런 태도가 문제다. 청문회를 정회해서 출석 여부와 재판기록이 제출되고 난 뒤 속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 문제로 정화되자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17.6.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 문제로 정화되자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17.6.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출석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참고인도 의무 출석할 법적 책임은 없다"며 "김 후보자에게 출석을 시키라고 압박을 하는데 법적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도 "야당 쪽에서 참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가 어렵다"며 "참고인 출석은 본인의 사유 여부에 있고 출석을 독촉하면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연구관 두 명에 대해 출석을 독려하기로 합의하고 통진당 해산 관련 재판 자료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중단된 와중에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과 참고인들간에 설전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그토록 (여당이) 5·18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5·18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야당할 때는 특정경비 하나로 헌재 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며 "대한민국 TV와 신문을 봐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되나. 전부 다 어용교수, 어용 NGO단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씀 조심하세요"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헌재에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와 물대포 운용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배경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씨는 "한국당 의원이 5·18 정신을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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