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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용수 미래부 2차관, 꼼수에 또 꼼수 인사"

"김기정 2차관 사의표명…검증은 했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6-07 16:3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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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7일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임명에 대해 '꼼수 인사'라며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임명에 대해 "꼼수를 꼼수로 대응한 얄팍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김 차관이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2차관에 임명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 4월 임명을 강행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황 권한대행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친박계 방통위원 선임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은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꼼수에 다시 꼼수로 대응한 것은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언론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꼼수 인사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당장 꼼수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제2차관으로 임명됐고 8일 고삼석 상임위원이 퇴임하기에 방통위는 김석진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나머지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한다. 즉,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이는 총 3명이 돼 의결 정족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은 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며 "검증을 하긴 한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에서 일해 온 소위 '안보멘토'로 불렸던 사람인만큼 검증할 시간도 충분했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자꾸만 쌓여간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기정 차장, 탁현민 행정관처럼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면서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청문회 대상이건 아니건 동일한 잣대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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