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7.6.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부가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과학기술 정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밑그림을 공개하자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새정부때마다 반복되는 컨트롤타워 개편인데다 새로운 방식도 아닌 과거 참여정부 모델의 부활이라 결국 성패는 컨트롤타워의 형태가 아닌 적재적소의 인선에 달렸다는 지적이다.정부는 5일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규정에 근거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한다.

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미래부에 신설한다. 과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한 셈이다. 조직위상도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1급 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에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격상됐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부의 R&D 사업예산 권한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R&D 지출한도도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설정하기로 했다. 출연연 운영비·인건비 조정권도 미래부에 부여한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됐다는 이유로 새정부에서 조직개편 1순위로 거론됐던 미래부가 오히려 과학기술 정책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미래부에 차관이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났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기능 및 권한 강화 결정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새정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개편에 나선 것은 단기 성과 중심의 R&D 투자로 국가 경쟁력 기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미흡한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문제와효율적인 R&D 투자전략을 위해서다. 이는 신정부 출범때마다 지적된 문제라 그때마다 컨트롤타워 개편이 이뤄졌다. 

남은 과제는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어떻게 새롭게 선보일지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헌법기구로 1991년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되면서 대폭 축소·운영돼다 박근혜 정부들어 자문기구로 위상을 회복했다.

문제는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기구라 기존 국과심에서 해온 정책 자문에 이어 심의·의결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새정부도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문제는 정부조직개편과 별도로 과학기술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구인만큼, 향후 심의·의결 기능까지 갖추고 정책에 대한 구속력과 집행력을 얼마나 담보하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조직 인선이 문제다. 현재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꾸려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원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이명철 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비롯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전문위원은 20명 이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운영된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새정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과학기술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 정부에서 기능이 부활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역할을 맡게 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아직 공석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모델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이미 시도했던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지닌다. 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과총) 김명자 회장은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제기능을 못한다고 결국 없어진 것"이라며 "R&D는 장기적으로 봐야하는데 조급하게 접근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사람을 제대로 인선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확실히 재량권을 주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리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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