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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안전처…소방·해경 '만족'-방재조직 '침통'

박인용, 초대 장관이자 마지막 장관 이름 올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6-05 16:20 송고 | 2017-06-05 17:03 최종수정
정부부처 개편안이 발표된 5일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 청사에서 박인용 장관이 이성호 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7.6.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부처 개편안이 발표된 5일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 청사에서 박인용 장관이 이성호 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7.6.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 2년 7개월여만에 결국 해체가 결정된 국민안전처는 조직 내부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독립을 원하던 소방과 해경은 이번 결정에 비교적 만족스러운 입장인 반면 행자부로 흡수되는 기존 조직들은 침통한 분위기다.

5일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안전처의 소방과 해경은 외청으로 독립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행자부로 흡수되어 과거 행정안전부 체제로 돌아간다.

소방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으로 독립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같이 묶여있던 방재기능은 행자부로 흡수된다.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처 고위 관계자는 "소방이 과연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소방청으로 독립이 결정되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전처에서 독립되는 소방은 소방청만 독립할지 아니면 과거처럼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할지가 관심이었다.

이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청 형태로 독립된 것에 대해 "재난관리 기능들은 행자부로 들어가 전체적인 부처 관리를 하고 소방은 대응기능 중심을 갖추고 외청으로 지원하는 틀이 맞다고 본다"며 "방재기능이 행자부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처의 소방인력은 중앙소방본부 인력 190여명과 중앙119구조인력 250여명, 중앙소방학교 67명 등 500여명 정도 된다.

9000여명이 넘는 거대조직 해경은 당초 행자부 소속을 원했으나 결국 해양수산부 산하로 원위치됐다.

해경 내부에서는 해수부 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들이 포진한 해수부로 돌아갈 경우 온갖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행자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해경 독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해수부 외청보다는 행자부 외청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해경 독립은 잘됐으나 바다업무를 하는 곳으로 일원화 보다는 안전업무를 하는 곳으로 일원화하는 게 더 낫지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행자부로 흡수된 안전처의 고위 관계자들은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밝힐 정도로 침통한 분위기다. 그나마 하위직들은 안전처가 아닌 행자부로 편입되어 지방순환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도 나온다.

안전처의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등 방재조직은 600여명이다. 이들은 모두 행자부로 흡수되고 기획조정실 등 행자부와 업무가 겹치는 영력은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의 이들 기존조직은 차관급으로 인사와 예산 등이 독립된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편입될 예정이다.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안전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인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기에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할 수있는 재난안전조정관(1급 예정)도 두게 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소방은 구조와 구급 등 현장업무에 집중하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총괄기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전처 해체로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초대이자 마지막 장관으로 역사속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한 박 장관은 4성 장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부분 개각 명단에 포함되어 청와대로부터 교체 사실을 통보받기도 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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