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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경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2년 4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B양(13)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경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우리 딸 성장 과정을 봐야한다”면서 B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B양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뤄졌다.

B양은 평소 A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또 같은 해 7월, 학교에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B양을 두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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