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귀가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이 3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검찰의 보강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논평했고, 바른정당은 보강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정씨를) 구속하면 (검찰이) 속도 있게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아무래도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씨가 변명했던 내용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측면이 크다"며 "구속영장에 있어 가족 간에 동시에 구속하지 않고 한 사람은 선처하는 관행이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함과 상실감이 크다"며 "영장 재청구 등 검찰의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는 모르쇠 전략과 법리적 코치를 받은 계산된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부모 잘 만난 덕분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순실씨(왼쪽)와 딸 정유라씨. © News1

이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포함한 많은 이대 관계자들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정씨는 불구속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절망한다"고 말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인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언급은 자제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영장 발부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 후 학사과정에 있어 각종 편의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청담고 재학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어머니인 최씨에게 책임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일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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