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 News1 구윤성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와 원자력발전 감축, 연구개발(R&D) 등을 주문했다.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 상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 취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 달라"며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원전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해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 보도돼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했다"며 "하지만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다른 생각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 과제 중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원전 제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투자비율은 1위임에도 실용화비율은 최하위인데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한데 따른 것인 만큼 R&D 개혁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국정기획위 기간 내에 대안을 수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find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