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4차 산업혁명' 논의에 속도를 낸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에 대해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다. 이번 합동업무 보고는 미래부가 소속된 경제2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기획분과, 정치행정분과 위원회가 참석한다. 

박광온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4차 산업혁명 대응 문제를 향후 5년간 국정 기조 방향을 정할 국가기획위 차원에서 본격 논의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새정부 출범 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미래부가 소속된 경제2분과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따라 국정기획회는 문 대통령이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초연결,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 기술이 동인이 되는 전사회적인 변화를 뜻한다. 지난해초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의 막이 올랐다"고 밝히면서 전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지능화'와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은 물론, 고용, 교육 등 사회 전반을 뒤흔들 획기적인 변화라 단일 부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기술 분야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지난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종합대책을 밝혔지만 기술 뿐만 아니라 법, 교육, 고용, 의료 등 전 사회 전반에 동반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를 위해 미래부는 물론, 산업부, 국토부, 행자부, 중기청 등 범부처 논의가 이뤄지는 이유기도 하다. 미래부는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산업 분야의 지능화는 물론, 서비스 분야에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진화는 ICT가 핵심 기반인 만큼, 차세대 5G 통신 구축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내세우는 방안도 강조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에 언급된 '지역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혁신도시를 '지능형 스마트 도시'로 육성하고 지능형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도로와 교통,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자원순환 기반도시, 스마트 상하수도를 통한 도시관리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산업부, 국토부의 역할도 크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논의도 급선무다. 공공데이터는 행자부가 맡고 빅데이터 육성 정책은 미래부가 주도하면서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 범부처 빅데이터 활성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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