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최근 들어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형태가 늘면서 산업재해나 실업 문제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노동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등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조직을 늘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 일자리 내용이나 일자리의 질이 달라졌고, 일자리 형태도 많이 달라졌다"며 "과거처럼 회사에 소속돼서 정확하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분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공단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일을 잘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라면 반성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근로자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방점을 찍고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처와 외청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조직 이기주의나 아전인수식 공약 해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위원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그게 아니면 공약의 내용 중에 공단이 해 왔던 업무와 비슷한 것들을 그냥 얹어서 해 온다"며 "이 기회에 조직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 해주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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