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다. 추경 재원으로 쓰일 세계잉여금이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충당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30일 기획재정부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우선 올해 추경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세입이입 등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편성 당시에도 2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1조2000억원을 추경에 활용했다.

정부는 여기에 나머지 추경재원을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3월 현재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추경 규모 10조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과 현재 세수초과분을 투입하더라도 3조원의 추가세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세수진도율은 28.8%로 전년(27.5%) 대비 1.4%포인트(p) 빠른 상황이다. 또 올해 세입예산안의 경우 24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 242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낮게 잡았다는 점에서 초과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재원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분으로 채워지게 되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도 추경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해에도 9조8000억원의 초과세수 덕분에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한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김동연 후보자는 기재부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추경편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한 일자리사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주 내로 추경안을 최종 확정한 뒤 6월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