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017.5.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인사원칙 위배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표명을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취임 초기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양해'를 구하고 나섬에 따라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려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끗한 공정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및 민정수석실에서 새로운 검증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표명에 나선 것은 이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조속히 매듭지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던 만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여소야대 정국 상황 속에서 '협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온 파격 행보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역대 정부에서 초대 총리 인선이 수난을 겪긴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입장표명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이라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많은 국회 상황에 대해 협치로 상황을 풀어나갈 시금석이라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양해' 표현에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서면서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위장전입 원천배제'라는 자신의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어서 공약 후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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