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공약을 천명했지만 정작 정부 출범 후,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뒷전'인 신세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는 새정부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부터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핵심 '10대 공약'을 밝히면서 '일자리 확대'를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행방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4차 산업혁명 선도 △창업국가조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AI),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관련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분야까지 내걸었다. 

추경 등 정부 예산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기술 육성이 급선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진화는 ICT가 핵심 기반이다.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ICT 산업은 외면할 수 없는 분야다. 지난 4월 ICT 수출액은 155억5000만달러(17조3700억원)다. ICT 분야 흑자는 76억8000만달러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 흑자(132억5000만달러)의 60%에 달한다. 

하지만 새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방안은 '깜깜이' 상태다. 새정부가 전 정권의 아이콘 부처로 개편 1순위로 거론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살려놨지만 ICT정책은 죽였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우선 청와대가 조직개편으로 기존 10수석에서 8수석 체제로 변경되면서 전 정권에서 과학 및 ICT 정책을 관장한 미래전략수석실이 아예 없어졌다. 또 미래전략수석와 함께 사라진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보실로 옮겨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10수석 체제에서 유일하게 ICT 관련 컨트롤타워만 공중분해된 셈이다.

또 기존에는 미래수석실 등으로 미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17명에 달했지만 새정부에서는 2~3명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래부의 역할이 축소됐다. 대신 과학기술보좌관직이 생겨 이번 청와대에서 부활한 정책실장 산하에서 활동하게 됐지만 인선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다 할 '하마평'도 없다. 
 
국가기획위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속한 경제2분과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끌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잠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을 뿐, ICT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 소속에다 현재 농림부 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당초 사회분과에서 속했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로 옮겼지만 그 역시 방송전문가다. 또다른 자문위원인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과학계를 대변하고 있으니 ICT만 전문가가 없는 셈이다. 각 부처별로 1명씩 파견하는 전문위원도 ICT가 속한 2차관실이 아닌 과학분야인 1차관실 소속인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다. ICT 쪽은 국정기획위에 제대로 정책홍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2018년 출범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라 청와대, 국정기획위 등 ICT 컨트롤타워 부재는 정책 부재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부는 물론, 산하기관 및 관련업계에서 새정부에서 ICT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며 잔뜩 위축돼 있다. 특히 ICT 인프라를 맡고 있는 통신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해놓고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새정부 탓에 패닉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대선후보가 관심을 기울일 만큼, 피할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정작 새정부 출범 이후,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며 "고용없는 성장에 경종을 울리고 비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ICT 기술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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