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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지표인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 빚 증가 속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출 목적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첫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직접 언급한 상황이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DTI 대신 DSR"29일 국정기획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가계대출 관리 지표인 DTI보다 더 촘촘한 DSR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의 150% 이내로 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대출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핵심 지표는 LTV(담보인정비율. 70%)와 DTI(수도권 60%)다. 두 지표는 모두 50%로 제한돼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각각 70%와 60%로 상향 조정됐다. 

분양 시장 활황과 경기 개선의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역효과를 냈다. 2015년과 2016년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증가율은 각각 10.9%, 11.6%에 달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도 1342조원(올 1분기말 1359조원)으로 폭증했다. ◇LTV·DTI 7월 일몰…유지냐, 강화냐

새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해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지 여부다.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형태로 1년마다 연장하는 LTV·DTI 규제는 오는 7월 종료된다.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보고 때 "현행 LTV·DTI 규제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차주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신 DTI로 연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DSR 여신심사모형을 만들어 2019년부터 DSR을 전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었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차주가 당장 받으려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외에 다른 대출의 원리금(DTI는 이자만 계산)도 합산한다. 따라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훨씬 깐깐한 대출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 들어서도 LTV·DTI 규제 강화보다는 신 DTI로 DTI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정책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LTV·DTI 등 직접 규제 수단을 냉·온탕처럼 수시로 바꾸면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고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이유다.  

◇'LTV·DTI' 강화·차등적용 제언 잇따라

하지만 올해 들어 2금융 풍선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우려할 만한 증가세에 있다는 점은 변수다.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도 상승세다. 현행 LTV·DTI 관리 규제를 강화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전날 "주택시장 상황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으면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과열 우려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행업계 이익 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도 이날 "LTV와 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 구매 실수요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업이나 투자·투기 목적이면 강화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계부채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각각 31일과 다음 달 1일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한은과 금감원 업무보고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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