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뉴스1DB) 2017.5.29/뉴스1

북한이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대북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1년 4개월 만에 승인하면서 남북 간 민간교류의 물꼬도 텄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39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스커드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출범 이후 네번째 미사일 도발이자 지난 27일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을 지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최근 남북 간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새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기류에 제동을 건 꼴이 됐다. 새 정부는 앞선 북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하면서 중단된 남북 간 민간교류 물꼬를 트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통일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해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도발로 새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기류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미 앞선 북한의 도발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 규탄 언론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미군도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비한 요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남북 간 민간교류는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은 열어놓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내달 있을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가 9년 만에 남북공동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북한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했다. 그 외에도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새 정부 들어 첫 방북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고집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화해 협력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교류 협력의 출발 시점도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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