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다섯번째)를 비롯한 원내수석부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2017.5.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집권 여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 임시회 전열정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등 다양한 전략을 점검했는데 역시나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 하기 위해 6월 국회에 제출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워크숍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추경편성 사유를 문제삼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추경 요건은 법적으로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추경이 이 요건에 맞는지 제대로 따지겠다며, 만약 문 대통령의 공약만을 위한 추경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2000년대 이후 실업률이 최고치라는 점을 들어 추경 요건을 갖춰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1.2%로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규모 SOC 사업은 없애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추경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계속사업에 신규사업을 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6월 국회 현안의 네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일자리 추경의 통과를 뽑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도 이날 워크숍에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일자리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강조했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혼란을 방지하고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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