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2017.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라는 인선 원칙에 대한 검토와 청와대 내부적 기준을 통한 인사를 병행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추가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후보시절 얘기한 원치과 방향에 대해 인수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 없이 인사가 진행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특히 "(그래서 청와대가)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런 기준을 논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어떤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제도 개선과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청와대는) 내부적 도덕적 잣대를 갖고 인사(를 해)간다.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인사검증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국민이 이해해주시길 요청하는 수준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얘기한 고의성·반복성·의도성·시점의 차이로 보면 우리는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감안하고, 새 시대의 의미를 잘 알아서 처음부터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봐왔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국민의 기대로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한 고백으로 말씀드렸다"면서 "이후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갖고 볼 것이냐, 과거에 준비된 인사들을 다시 검증할 것이냐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 실장이 말한 기준들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위장전입이라는 기준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부동산 (구입에) 따른 부당이득편취 등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위장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걸러내겠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정도의 사안이라면 위장전입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한번쯤 사회적 합의로 새 기준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 인준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해줄 문제"라며 "저희는 내일 인준되는 것을 바라지만, 국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사는 늦출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고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무적 활동과 물밑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야당 쪽 입장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라며 "그런 와중에 인사발표를 하는 것은 야당으로선 야당을 정말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등을 보면서 인사발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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