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위상제고 기대 여망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인권위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인권위가) 정부부처, 국가기관에 대한 여러 권고안을 내고, 기관들이 그 권고안이 강제력, 구속력이 없어서 수용 여부는 기관 자유에 맡겼다. 그 수용 정도와 수용률은 편차가 매우 심한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했다. 많은 부분에서 인권 의식 제고와 인권 현실 개선에 기여했다"며 "그런 덕택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두 해에는 등급 결정을 보류 받는 통보를 받는 인권위의 흑역사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작년 다시 A로 환원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힘있는 기관이든, 없는 기관이든, 또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기획위에 '10대 인권 과제'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는 인권위가 대선 전인 지난 달 27일 새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미리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 경영확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책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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