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5.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인 이낙연 후보자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발목이 잡혀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 카드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산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정부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인사청문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위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천명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지 이틀만에 나왔다.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3명에게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향후 장관 인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조각 대상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정치권에서 교착에 빠진 점을 감안,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TF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번 조각에 TF 결과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임용기준안에 대한 사회여론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야권의 협조를 우회 압박한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런 구상은 지난 25일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이런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에서 사실상 후퇴한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병역면탈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5대 비리가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현재 문 대통령 공약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이 배치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기세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인사 때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좋은 인사들이 희생되는가, 그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30~40대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시절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기준들이 이제 제도가 정비돼 50~60대 됐을 때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획일적인 잣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이번 기회에 새 인사원칙을 세우되 과거의 기준이 현 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일정부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변화를 겪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그 시대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20~30년 지나고 나니까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엄중한 기준으로 청문회를 했다가 이제와서 바꾸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는 "언제까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없다.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국정기획위의 새 임용 기준안은 이번 조각엔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향후 개각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6월말까지 결과를 낸다"며 "논의되는 내용을 인선하는 사람들에게 참조하려고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pj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