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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불합리한 기득권 정상화…고통따를 것"

"노동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삼위일체 이뤄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박응진 기자 | 2017-05-28 15:15 송고 | 2017-05-28 15:20 최종수정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17.5.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17.5.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8일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 "개혁은 불합리한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불합리적 기득권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 거기엔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목소리 높여 외친 개혁이 노동개혁인데 제대로 성취된 건 하나로 없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이 안된 이유를 보면 실제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이 광징히 심했다"며 "노동개혁 대상으로 지목받은 노동계에선 '우리가 왜 최고 기득권 계층이냐. 기득권, 불합리한 운영을 하는 계층들이 함께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항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지혜를 모은 게 노사정 대타협이다. 그걸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장부터 스스로 제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그 메세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도 필요하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함께 삼위일체를 이뤄 노사정대타협이 만들어질 때 작은 개선이 이뤄지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을 재벌"이라며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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