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26~27일(현지시간) 양일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이 27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G7은 정상선언문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강화에 대한 G7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G7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G7의 이같은 공동성명 채택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서방 주요국들의 인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효성 있는 압박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는 평이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 북한의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와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중국과 서방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 외무장관은 26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구실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첫 운행한 정기 화물여객선 만경봉호는 앞으로 주 1회 정도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며 여행객과 화물 등을 운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향후 대북 기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사릴 것이라는 전망도 밝지 않다. 실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핵·미사일 리포트'에서 김정은 체제가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며 그 이유를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을 통해 상대방의 선제적 행동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외부 위협의 억제와 대응 능력 과시를 통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하며 리더십 공고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풀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G7의 공동성명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도의 정치적 타이밍을 선택, 핵·미사일 등 무력도발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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