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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보고' 국정기획위, 검경 수사권·4대강 수질 등 챙겨(종합)

경찰청, 국세청 업무보고..일요일에도 부처 보고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이후민 기자 | 2017-05-27 18:34 송고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토요일에도 경찰청, 국세청 등 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세정의, 4대강 수질 등 현안을 챙겼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반성과 성찰, 경찰의 권한 분산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또 다른 권력기관화·조직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불식,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우리 경찰은 11만명 경력을 갖고있는 거대한 조직이나 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돼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세청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중소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업무보고도 받았다. 이 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4대강 수질과 '녹조라떼' 발생에 대비해 관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 서두에 김좌관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다음달부터 1차적으로 6개 보 수문을 개방해 4대강 수질관리가 이뤄지는데 수자원공사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여름 폭염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 수량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데 '녹조라떼'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관리가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기상청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기후변화와 지진 문제 등과 관련된 좋은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기상청 업무보고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기상청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이 관심 있어 하는게 크게 보면 기후변화 문제 대처하는 것과 지진 문제"라며 "공약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으니 잘 살펴 보셔서 좋은 안을 내주면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요일인 28일에도 감사원, 인권위에 대한 부처 보고를 이어가고 김진표 위원장이 언론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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