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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발목 잡힌 청문회…6월 임시국회 걸림돌 될까

文정부 내각 후보자들 줄줄이 위장전입 문제 불거져
야권 '협조' 기류에 검증으로 전환…정부 추경 꼼꼼히 볼 것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7-05-27 15:35 송고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문재인 정부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6월 임시국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야권에서는 정국 수습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들에게 어느정도 흠이 있어도 정부측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과 맞물리면서 예상외로 불거졌고 결국 여야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식들의 증여세를 낸 것을 비판하는 등 강공 기조로 돌아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내각 후보자들의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등 취임 이후 보름 남짓 이어졌던 '허니문' 기간도 끝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대선 패배 이후 지지율 하락과 당 내부 다툼 등으로 혼란했던 상황을 수면 밑으로 가라 앉게 하는 효과를 만드는 한편,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존재감을 부각 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2017.5.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2017.5.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역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경의 경우 야 3당은 "일자리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정부의 안이 제출되면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부의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당은 정부의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상황에서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는, 바른정당은 재원조달 방안 등을 현미경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등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상 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릴 경우 쟁점 법안의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6월 임시국회가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협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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