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에서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5.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권한 남용 통제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우리 경찰은 11만명 경력을 갖고있는 거대한 조직이나 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돼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검찰개혁 문제를 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형사 관련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한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일선청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권한을 나눠서 분산시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둬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의 소위 검찰국장은 가장 좋고 권한이 막강한 보직으로 평가된다"며 "법무검찰의 문제점이 권한 집중과 남용에 있다면 그것을 분산시켜 경찰에 줬다고 했을 때 11만명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했다"며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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