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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대 비리 배제 원칙 검증"…'송곳 검증' 예고

"일자리 추경편성안, 국가재정법상 요건 해당되는지 살펴볼 것"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5-27 11:16 송고
 2017.2.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장, 각 부처 장관, 국정원장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자 배제 원칙에 기초해 꼼꼼히 검증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낙연 총리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신 변명을 해 한국당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해졌다"며 "앞으로 청문회가 계속되는데 이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준다면 다른 후보자들도 모두 인준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이들을 전부 인준을 해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며 "그래야 야당도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는 "아직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밀어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경안이 제출되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정법 위반인 위장전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며 "위장전입을 통해 자기부터 공정경쟁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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