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17.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24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로 숨 가쁜 일주일이 지나갔다. 성장에서 분배로 대전환을 예고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번 국정기획위의 활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재벌 개혁과 비정규직 축소 등 양극화 해소가 핵심 아젠다로 등장했다.

또한 방산비리 근절, 국방·검찰개혁 등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도 선명해졌다. 각 부처의 공약 이행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인 언론인이 300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언론의 취재 경쟁도 뜨거웠다.

각 부처는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공약 이행계획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대응계획 등을 보고했다.

◇ 국정과제 중심 "성장-고용-복지"…핵심은 일자리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의 중심이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이로 인한 소비 증대, 내수 확대의 선순환으로 소득성장을 이뤄내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업무보고 '1번타자'로 나선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을 6월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정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모집은 올해 안에 추진하고 공기업과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마련해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재정태스크포스(TF)를 따로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양대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와 문제의식이 같다. 부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결국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해법과 구조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정기획위의 주문이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금융재기펀드'도 조성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 부정부패 없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개혁의지 선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 공약에 발맞춰 거래 관계에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금보다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도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묻고 배상해야 하는 행위의 유형도 현행보다 확대한다.

불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청업체나 대리점주에게 보복하는 경우 처벌을 확대·강화한다. 또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산 비리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또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견제할 방안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 '청사진 그리기' 주말에도 이어져…열띤 취재 경쟁도

국정기획위는 주말에도 문재인 정부 청사진 그리기에 주력한다. 애초 일정이 비어있던 27, 28일에도 추가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27일에는 경찰청·기상청·환경공단·수자원공사·국세청, 28일에는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한편, 출범 첫날부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오보 예방에 주력했던 국정기획위는 잇단 언론의 경쟁보도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5.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5일 박 대변인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5번이나 기자실을 찾았다. 26일에는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서가 분과위원에게 전달되기도 전 기사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처의 업무보고를 연기하기도 했다.  

최장 70일간 운영되는 국정기획위는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기삼 최경환 오상헌 박정양 조재현 박응진 윤다정 기자)


cho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