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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칙 논란' 文대통령 세번째 주말…정국구상·인선 주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05-27 05:30 송고
(청와대 제공) 2017.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제공) 2017.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뒤 세번째 주말을 맞아 정국구상과 함께 아직 발표하지 못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공직후보자 3명이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휩싸이며 대응책 논의에도 부심할 전망이다.

5대 인사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경우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당초 전날(26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기도 했다.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늦어도 오는 31일 본회의에선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후속 인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등 내각 인선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한 후속 인사에서 5대 원칙 위배 사례가 추가될 경우 갓 출범한 새 정권이 도덕성 차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전날 인사검증에 대한 내부 기준 마련과 함께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주말 중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와 청와대 간 기준 논의 과정을 보고받고 그간의 인사검증시스템 역시 되짚어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공언한만큼 이번 논란을 어떻게 정면돌파할지도 주목된다.

장관급의 경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내정설이 난무할 뿐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급보다 먼저 인사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던 차관급 인사도 '24시간 검증' 영향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참모진 중엔 장하성 정책실장 산하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비어 있다. 새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경제보좌관 및 과학기술보좌관 인사도 주목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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