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하고 있다.2017.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는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관련 (위장전입) 사실은 저희가 검증을 했다"며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김 후보자 측이 해명한 내용을 들여다봐주면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체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며 "이제는 다양한 성격의 주민등록법 위반 과정이 발생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를 거쳤다면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언론과 국민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인수위 없이 뛰면서 신발끈을 매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호소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의 문제가 있다"며 5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주면 기준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정밀한 검증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언론을 통한 검증이 있을 것이고 국민 여론에 따른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더 경계하고 지적에 대해선 가슴에 담아두고 다음 인사를 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를 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단순한 기술적 문제와 기준 마련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정치적 무게를 담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인사수석이 아닌 비서실장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이날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측은  2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 배정 등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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