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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소통 창구가 없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을 요약한 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J노믹스’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한숨도 더 커지고 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 원칙엔 동의하지만…

2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보고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어떤 형태로 시행될 것인지 명확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56%에 이르고 부동산·임대업(55.1%)과 예술스포츠업(49.5%), 건설업(45.0%)도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A 대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기업들의 재무상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B 대기업 관계자는 “인건비가 납품대금에 반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선진국 사례나 기업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제계, 소통은 어디?… 문 대통령 "경총, 양극화 한축…반성부터 해라"

경제계는 소통 창구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수위원회 기간 없다보니  주요 경제정책 발표 이전에 의견수렴이 힘들다는 점은 이해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추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기업들의 의견을 아직 묻지는 않고 있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지도 다소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개별 기업들은 물론 경제 단체들도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관가 역시 정상적인 업무지만 기업인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단체중 경영자총협회는 배제됐다.

25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 분위기도 썰렁해진 상태다. 25일 김 부회장은 경총이 주최한 포럼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기업들이 힘들어한다'며 그사례로 협력업체 정규직의 원청 대기업으로의 정규직 전환요구를 들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 축"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C사 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 나오게 되면 기업들은 반대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업들을 ‘반대 세력’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반기업 정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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