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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위장전입' 의혹…文정부 조각 최대 변수로 급부상

이낙연·강경화·김상조 등 위장전입 논란
이낙연 인준되면 인사 속도 가능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5-26 14:21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지명한 인사들에게 잇따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은 인선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위장전입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5대 유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맥락에서 위장전입 등 청문회 후보자들의 단골 지적 사항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향후 인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10일 초대 국무총리에 이낙연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어 17일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지명하며 인사의 속도를 올렸다.

이번 주에도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26일까지 장관급 인사 발표는 없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24시간 검증'을 진행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먼저 밝힌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외에도 이낙연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의혹 제기된 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위장전입 등 단골 위반 사항들에 대한 검증이 향후 인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 5대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내각과 청와대에에 임명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은 위장전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고비를 넘기고 이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한다면 청와대는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 있는 국무총리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제청권 행사를 계속 요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 자리를 채워나갈 계획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가 먼저 날 가능성도 높다.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담당할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도 공석이다. 조만간 인사가 날 수 있다는 전망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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