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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의 정권교체에 '정책 급선회' 공기업들…무슨 사정?

정권초 '기관장 물갈이' 가능성과 무관치 않은듯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7-05-25 12:05 송고 | 2017-05-25 15:16 최종수정
 
 
9년만의 정권교체로 집권여당이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바뀌면서 정부 산하 주요 공기업들이 새정부 기조에 맞춰 주요 정책을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주요 공기업 수장들이 박근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점에서 이런 발빠른 정책 선회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우선 에너지 정책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달 착공 예정이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최근 중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탈(脫)원전'을 골자로 한 '신규 원전계획 전면 백지화' 공약에 따라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원전 건설 계획을 전격 중단한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다음달 영구정지를 앞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원전 해체 전문기관인 스페인의 엔레사(ENRESA)와 협의하는 등 여러 해외 전문기관들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센 저감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전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지난 21일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50% 감축을 위해 5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공약보다 한발 더 나간 목표다.

경제성을 따지던 기조를 걷어내고 환경·안전성을 우선시하는 문재인정부에 보조를 맞추며 주요 공기업들이 스스로 몸을 바짝 낮추는 형국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나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여러 공공기관들이 선회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당시 임기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면 전환을 선언한 터라 '비정규직 제로화' 등 정부 기조에 빠르게 대응한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도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한전 등 주요 공기업들이 벌써부터 노사 간 폐지 협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공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새정부 정책 방향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우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공기업 기관장들의 남은 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기관장들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새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게 관례였고 '버틸' 경우 정권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식으로 물갈이를 해 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관례를 깨고 '능력과 원칙에 따른 인사'가 공기업 기관장 인사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공기업 출신의 한 학계 인사는 "한수원, 한전, 예금보험공사 모두 관료 출신이 수장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롭다보니 '생명 연장'을 기대하는 행보로 읽힌다"며 "다른 여러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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