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지시했다"며 국가인권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및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실태조사를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때는 특별보고가 형식화되고 박근혜 정부때는 특별보고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권위로부터 정례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또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파악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구금시설(30.2%)과 경찰(20.0%)이 높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것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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