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프랑스 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관련 17회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5.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9·현 주프랑스대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78)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로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4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모 전 수석은 '차별적 지원'이란 단어를 쓰며 이같이 밝혔다.모 전 수석은 '특검 조사 시에 차별적 지원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문제되는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라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많이 힘들었다"며 "지원 대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문체부의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있었다"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같은 증언을 했다.모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 노태강 국장 등을 직접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모 전 수석은 "대통령이 국·과장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유진룡 당시 동석한 문체부 장관과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모 전 수석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오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2014년 9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 "부산 지역 국회의원에게 상영관 입장권을 매입해달란 부탁을 한 거 같다"며 "이를 정무비서관실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소통비서관의 공백 당시 그 업무를 대신하며 당시 조윤선 수석에게 보수단체 중심으로 시민사회 동향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보수단체 위주로 동향보고한 것은 정부 지지 세력을 확보해 국정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한 측면인가'란 질문에 "그런 면도 있었다"며 "주도 등장한 보수단체로는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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