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파격인사'로 화려하게 부활한 윤석열(5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의욕적인 수사를 한 죄(?)로 한직으로 인식되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전해야 했다. 당시 수사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지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의 ‘외압’을 폭로하고 징계를 받았다. 이후 좌천인사로 여겨지는 고검을 전전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수사팀장으로 특검에 합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일익을 담당했다.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윤 지검장뿐만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수사팀원이었다가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검찰을 떠난 박형철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낸 끝에 '화려한 부활'이 가능했던 셈이다.

윤석열 지검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댓글 수사팀 소속으로 활동했던 검사로는 진재선 현 대전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서울 중앙지검 소속 검사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진 부장검사는 평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 지검장과 박 반부패비서관에 비해 눈에 띄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이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진 부장검사를 지목하며 ‘종북검사’로 매도하기도 했다. 감당하기 힘든 수모였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보수 시민단체 등이 진 부장검사가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진 부장검사 처벌과 검사직 퇴직을 주장하는 시위를 장기간 벌여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결국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진 부장검사도 승진에서 밀리는 등 한동안 불이익을 당했다. 새 정부에서 진 부장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주목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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