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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중소벤처기업부, 소방·해경 독립 등만 검토"

"공약인 큰틀의 정부개편안만 검토…부처 의견 안받아"
향후 장기적인 대대적 정부조직 개편안 제시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윤다정 기자 | 2017-05-23 18:09 송고 | 2017-05-23 18:11 최종수정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있는 큰 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만 검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대선 공약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소방·해경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화(化) △통상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전 등 3가지만 우선 다룬다는 의미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대선공약을 토대로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을 없애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별 기능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국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재로서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큰 틀의 조직개편 방안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각) 부처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을 갖고 오라고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국정계획 수립하면서 내년 헌법개정 시, 국가기능 재조정 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 안 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대대적 정부조직 개편안 제시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검찰·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정기획위 차원의 검토를 하되 청와대 및 해당 조직과 함께 다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4~26일 실시되는 22개 부처 기조실장들의 업무보고와 관련, 각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을 공개하며 비공개 보고 내용 중 필요 시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25일 오전에는 김 위원장과 국제 신용평가 기관 S&P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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