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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카드' 인사폭풍·檢개혁 본격화(종합)

고검장에서 검사장급 권한 축소…조직안정도 고려
文 "국정농단 수사·공소유지 해낼 적임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5-19 15:53 송고 | 2017-05-19 16:33 최종수정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카드'는 인사 개혁을 통해 검찰 조직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시 검사장급으로 낮추면서 자리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조절하고 나아가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사상 초유의 수뇌부 연쇄 사의 표명에도 현안 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명분도 세운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하고, 새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23기)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윤 지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을 통해 "(윤 지검장이)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검검사장급으로 보이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이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공약한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권력화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시 검사장급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 집중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늘 이름을 올리는 자리다.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에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권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편파·부실 수사'논란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전조로 평가받는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이뤄진 수사였다.

검찰은 당시 '비선실세는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사실상 같은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하는 등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가 되는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인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기수 23기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면서 인사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윤 지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서열 '1~3순위'인 노승권 1차장검사(21기), 이동열 3차장검사(22기)보다 후배다. 이정회 2차장검사(23기)와는 동기다.

이 같은 파격적인 인사는 결국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 확보 차원이라는 평도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쯤으로 예상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 후 이어질 검찰 고위직 인사는 매우 큰 폭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 '인적개혁과 시스템개혁이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힘에 따라 개혁 성향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이 지검장까지 감찰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발 빠르게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국정농단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히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면서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는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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